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16일 만의 결정

조합원 절반 이상 ‘총파업 종료’ 찬성…여론 역풍 의식했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9일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0% 넘는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총파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약 16일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총파업 중단 결정이 급물살을 탔지만, 사실상 정부의 강경대응과 싸늘한 여론 등을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종료 찬성은 2211표(61.84%), 반대는 1343표(37.55%), 무효표는 21표(0.58%)로 나왔다.

투표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16일 간 이어져오던 총파업을 종료하고, 각 지역본부별 해단식을 진행한 뒤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당초 화물연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파업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8일 더불어민주당이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라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긴급회의에 돌입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총파업 철회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년 연장안을 받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정부 관계자인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3년 연장 제안은 무효화됐다”는 글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에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며 파업을 풀긴 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이행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결정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함께 화물연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이후 오히려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간데다가, 노동계 파업에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 중단 결정과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