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안 전적 수용, 국민의힘 합의처리 나서라”

화물연대 업무복귀 코앞…집단운송거부 해제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여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시한으로 시행됐지만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이 ‘일몰폐지’와 함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 사태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전날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합의하면서, 화물연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년 연장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며, 화물연대 역시 8일 오후7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갈등 상황이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