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참가인원, 출정식 보름 만에 54% 감소해

산업계 피해 3.5조…“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응”

고용부도 비판 “운송거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현장에서 업무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와 차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으며,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계 피해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인원은 약 4400여명으로, 전날(5300여명) 대비 900명(17%) 줄어들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 출정식 규모 9600명과 비교하면 보름 정도만에 54%가 감소한 수준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송사라면 허가가 취소, 차주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강경대응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신변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투트랙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제품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 기사들과 악수하며 격려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더는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옳은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에서는 운송복귀 정상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주시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날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산업계 피해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법망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을 ILO 측에 요청했으며, ILO 사무국에서는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ILO로부터 서한을 받기는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