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쏘아 올린 공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50조 원+@, 강원도는 보증채무 전액 연내 상환 카드로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제 남은 공은 사태의 원점, 원인을 제공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책임론이다. 시장에 공포를 제공하고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려 했던 김진태 도지사가 있었다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최문순 전 도지사가 있다.

•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레고랜드 사태
• 최문순 “안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것”
• 여권 “사태를 키운 장본인은 최문순 전 지사”
• 시민단체, 최 전 지사 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 지난 2014년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기공식에 참석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 강원도 제공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원인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전 지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진태 도지사의 디폴트 선언과 관련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라는 것은 채권시장이나 신용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포기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예산을 투입해 방어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연장해가면서 빚을 갚아나갔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권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승인 없이는 2500억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 회의록도 남아있고, 도의회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이번 사태를 김진태 지사의 정쟁에 대한 욕심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방에 주먹 휘두르는 것이 근본으로 되어 있다. (김 지사가)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레고랜드 공사가 한창인 춘천 중도 현장 / 강원도 제공

이같은 인터뷰에 강원도는 입장문을 통해 “중도개발공사는 사업비 추가소요로 적자 누적구조”라면서 “채무 변제에 대한 최 전 지사의 책임의식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지사가 말한 변제와 관련해서는 “채무에 따른 이자만 연 100억원 이상으로, 본 채무를 갚아 원금을 청산해야 막대한 이자도 청산되는 것”이라며 “당시 채무보증에 대해 도는 도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권 중심으로 커져가는 김진태 책임론 확산과 감사원 감사 주장과 관련해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레고랜드가 이 지경에 이른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 최문순 전 지사가 다 주도해온 것 아닌가. 레고랜드를 조사하면 최문순 전 지사의 문제점이 드러날 텐데”라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레고랜드 긴급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정쟁 삼아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싸늘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금융시장마저 ‘셀프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키운 장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경고도 무시한 최문순 전 지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최문순 전 도지사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죄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지사가 2015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강원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지급 보증 한도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액한 데 대해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투자한 개발공사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레고랜드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으나 전 도지사와 야당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로운 도지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