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교권침해’ 대응 나선 교육부

“학생 인권 강화는 지속, 교사 권리보호는 보장 안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6:33]

위기의 학교…‘교권침해’ 대응 나선 교육부

“학생 인권 강화는 지속, 교사 권리보호는 보장 안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9/29 [16:33]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학생 2098건, 학부모 171건

모욕‧명예훼손 절반 이상,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돼

“학생 인권 강화는 지속, 교사 권리보호는 보장 안돼”

법개정 통해 지도권 법제화, 침해학생 징계도 강화키로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유포돼 논란이 된데 이어,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톱을 들고 덤비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 폭언‧폭행을 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최근 현장에서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전했다. 

 

▲ 한국교총이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침해 사례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663건이었다가 코로나 유행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다시 대면수업이 늘면서 2021년 226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에 달하는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98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71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216건, 중학교에서 1222건, 고등학교에서 803건으로 중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2098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욕‧명예훼손으로 57.3%(1203건) 수준에 달했다. 그 뒤를 △상해‧폭행이 11%(231건) △성적 굴욕‧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5%(200건)이 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65건으로 3.1%를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해 171건이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모욕‧명예훼손으로 39.8%(68건)를 차지했고, 그 뒤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당했다는 것이 17%(29건)을 차지했다. 협박도 19건으로 11.1%를 차지했다. 

 

▲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표=교육부)


교육부는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에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키로 했다.

 

교원 보호를 위해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조치와 출석 정지 등을 실시하고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한편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상담 지원 역시 확대키로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추가징계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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