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합을 위한 '담대한 구상', 실용적인 협력이 필요

정부는 지난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구상’을 제안하였다. 담대한 구상의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제안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전 정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정부의 제안 내용은 북측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둘째, 산업의 기본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셋째, 국제사회의 개방을 대비한 국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넷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다섯째, 북측 인민들의 복지후생 발전을 위한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의 총 5개 항목으로 제안된 이번 구상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제안에 북측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거절을 하였다. 북측은 담화를 통해 우리정부의 이념적인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즉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와 민생을 개선해줄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논하며, 국가운영 최고원칙인 핵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남북의 극명한 인식의 차이만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정부에서 북측의 이러한 반응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북측과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대로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실현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거쳐 평화정책단계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남북화합의 상징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었고,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기업들의 합작사업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실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남북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민족화합의 장을 각 분야에서 추진해온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남북관계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와 안보문제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지만,우리는 다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남북관계는 언제라도 그랬듯이 정치적인 입장이 우선되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제안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 76년 동안 남북은 각자 다른 국가운영철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제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화합의 강요는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상호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감한 정치사항보다 접근이 용이한 경제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얻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에서도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인 성과를 얻는 방법의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즉 경제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면서 남북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담대한 구상', 새로운 평화지대의 개발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 새로운 평화협력지대 세포등판 / 출처: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경남연구원 특별강연자료 발췌)

개성공단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산업협력지역인 반면에, 세포등판은 이미 북측에서 개발을 완료한 농.축산 단지이다. 북측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세포등판은 2017년 10월 27일 세포축산기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을 포함한 5만여 정보의 대규모 고원지대로 남측의 대관령 삼양목장의 25배, 뉴질랜드 최대목장인 마운트펨버 스테이션의 2배 규모로 조성된 세계 최대의 농.축산 단지이며, 자연 목초지, 인공 목초지, 무, 돼지감자, 사탕 무밭, 방풍림, 저류지, 수백동의 축사, 20여 동의 축산물 가공기지, 1천세대의 주택단지로 조성 되었다.

세포축산기지는 강원도 철원에서 직선거리로 12km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화살머리고지를 관통하는 폭 12m의 남북 전술도로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단시간에 통행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서 농.축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계적인 첨단 농축산협력단지와 관광지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평화지대로 세포축산기지의 공동개발을 통해 농.축산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광사업으로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다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협력사업에 한층 더 발전된 업적으로 평화정착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시의 적절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발전되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북이 필요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하나씩 실현되면서,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인도주의적, 경제협력적, 사회.문화적 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교류 참여로 남북의 경제통합과 평화정착이 가시화 될 것이다.

정태헌

(사)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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