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칼럼] 6·25전쟁의 유산, 정전협정 유지를 통한 바른 길

김종철 | 기사입력 2022/08/03 [16:59]

[김종철 칼럼] 6·25전쟁의 유산, 정전협정 유지를 통한 바른 길

김종철 | 입력 : 2022/08/03 [16:59]

지난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6·25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약 3년 1개월간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야심 때문에 발발하여 남 · 북한과 유엔군, 중공군, 소련군 등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쟁으로 확대된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6·25전쟁의 발발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전통주의 학파와 수정주의 학파 등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 전통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캐스린 웨더스비 교수(Kathryn Weathersby. 조지 흡킨스대, 성신여대 등 출강)가 있으며 전통주의 학파는 기존의 6·25전쟁을 김일성과 그의 국제적 동지 즉,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을 전쟁 발발의 주범으로 보는 것이고 수정주의 학파에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시카고대) 교수가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후 6·25전쟁 전까지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발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수정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모순은 일제치하 1920~30년대부터 형성된 사회적 모순 즉, 지주와 소작농, 자본가 등 계층 간의 상호 불만이 내재된 가운데 1945년 해방과 함께 1920년~30년대 나타난 사회적 모순과 더불어 우익과 좌익, 일제 식민통치 협력자와 독립 운동가, 미국과 소련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6.25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6.25 전쟁 이전 38선 근처에서 있었던 소규모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전(內戰, civil war)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수정주의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의문점은 첫째, 당시 사회적 모순이 폭발해서 6.25전쟁이 발발했다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북괴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 단위의 폭동이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왜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왔는가에 대한 의문점이다.(특히 흥남철수 작전 시) 셋째, 사회적 모순에 기초하여 6·25전쟁을 설명하고 있지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넷째는 6.25전쟁이 3·8선 근처에서 충돌로 발생한 내전이라면 국군이나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이것은 1980년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하나의 학설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소련의 경제난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 비밀문서가 해제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수정주의 학파의 주장은 1차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고 2010년 전통주의 학파의 거두인 캐스린 웨더스비 교수와 동일학파 학자들에 의해 2차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 

 

캐스린 웨더스비 교수의 주장은 북한 김일성이 제안하고, 소련 스탈린이 정밀하게 계획하고 중공의 마오쩌둥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즉 김일성 주연, 스탈린 감독, 마오쩌둥 스탭 지원 하에 만들어진 전쟁이라는 것이다. 

 

약 37개월간 지속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다. 정전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로 한 번영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최빈국인 대한민국은 한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십 척의 함정, 전투기, 전차 등 군사장비/물자 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해 국군 발전에 기초가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6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1944년 발효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System)제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6.25전쟁을 계획한 소련(현재 러시아)보다도 높은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시다시피 남 · 북한 경제상황은 1970년대 초반 남 · 북한이 역전되어 북한은 최빈국이 되었고 심지어 1990년대 말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300백만의 인민이 아사(餓死)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북한 전 지역에 위치한 15여개의 강제 수용소는 인권을 말살하는 주범이요, 마치 나치 독일에서 행한 유태인 강제 수용소보다 더한 곳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자고 한다. 그리고 영구적 평화를 유지하자고 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열망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민족으로 통일하면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 민족은 자기들 편만을 위한 것일 뿐이다.

 

김정은은 북한 인민 2,000만명, 남한 인민 2,000만명, 나머지 3,000만명을 추방 또는 한반도에서 영원히 못 살게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했고 호치민도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 포트도 집단 학살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사회주의 ·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의 공통점이다.

  

민족을 뛰어넘어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민족은 여러 개의 국가로 구분될 수 있다. 21세기에는 6·25전쟁으로 인해 남겨진 정전협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정전협정을 그대로 두고 철저하게 북한과 경쟁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소통과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철저하게 고립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영구적인 평화체제하에 진정한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러시아, 북한정권들이 상호 단합되고 우호적 관계일 때 타국을 얕잡아 보고 침략하려 하거나 종속관계로 구축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위협에 맞대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국가는 강력하게 대응하면 숨는 성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환되면 영속적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굴종하지 않는 강력한 힘만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종철

해군 OCS 장교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