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에 지출하는 수준은 어느정도 될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교육비 지출 비중은 유럽 8개국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 불평등, 불공정성 논란과 폐해

사교육․학교 서열화로 교육 의미 무색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이를 둘러싼 ‘비용’은 큰 쟁점이 된다.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민주화를 이룬데 교육의 힘이 영향을 끼친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학교와 교육의 원론적인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한국 사회를 특정하는 분명한 현상이다. 이는 수치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25세에서 34세까지의 학력 수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국민의 70%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표본국가 중 아일랜드(70%)와 영국(52%)를 제외하고는 40%대의 고등교육 취득률을 보이고, OECD평균과 유럽연합(EU) 23개국 평균은 각각 45%, 44%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자연스럽게 가구의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가구 소비지출에서 가구 유형에 따라 9~16.2%로 나타났다. 이는 벨기에, 프랑스 등이 가구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로 1% 내외 지출을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교육비 지출이 공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 부담과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초저출산율 견인

득보다 실 많아진 교육의 과잉 투자

한국은 유럽 국가와 대비해 교육비 지출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도 가장 큰 나라로 이런 결과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크게는 국가적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가구의 부담 능력에 따라 교육투자 수준이 결정됨으로 출발 선상의 비형평성 초래다. 둘째로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불균형 문제다. 셋째로는 아등의 낮은 행복도와 저출산의 관련성 문제로 연결된다.

교육의 ‘과몰입’ 현상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 부담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 투여,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의 다양한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실제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6.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어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교육의 사유재적 성격과 능력주의적 성격이 결합할 경우 교육 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 있고 공정성의 개념도 이에 따라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아진 교육에의 사적인 과잉 투자를 낮추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지만 섣불리 이를 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공적 교육 투자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안으로 저소득 아동의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교육 서열화도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