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7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 가져가 

과방위‧행안위는 여야 1년씩 교대로 위원장 맡기로

기존 사개특위, 형사사법개혁특위로 명칭 변경한다

공감대 형성한 ‘연금개혁’ 위해 특위 구성…논의 진행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국민의힘이 국방‧외교‧기획재정‧법제사법‧운영‧정보 등 7개 상임위를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무‧국토‧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환경노동 등 11개 상임위를 맡게 됐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기로 결론을 내렸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국면을 맡게 된 것이다. 

여야는 합의를 거쳐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원내1당인 민주당이 갖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가져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중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가 각각 1년씩 임기를 나눠서 맡기로 했다. 행안위는 먼저 국민의힘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고 뒤이어 2023년 5월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구성도 변경하기로 했다. 원래는 여야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 13명이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여야 6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되, 안건은 여야 합의하에 처리키로 했다. 특위에서는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는데, 위원정수는 17명으로 하되 여야 각각 8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키로 했다. 

여기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및 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공직선거법 개선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기한은 2023년 4월30일까지로 하되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위가 설치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 총 13명이 참여하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서는 연금재정의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며, 2023년4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