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소통창구 '국민제안'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100% 실명제, 내용은 비공개 원칙 준수키로

윤석열 의지 반영, 소통 위해 만든 ‘국민제안’

매크로·왜곡 우려는 없지만 폐쇄성·자의성 논란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되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을 소개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돼있다. 

민원·제안 창구는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곳, 청원 창구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다. 동영상 제안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창구이며, 102 전화안내는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다. 

특히 102 전화의 102는 윤석열의 열(10)과 한자 귀이(耳, 2)자의 음을 따서 조합한 숫자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국민제안은 여론 왜곡 등을 막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으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국민청원은 다른 국민들이 해당 글을 볼 수 있었는데, 국민제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때문에 올린 글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  

100% 실명제와 내용 비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제안’을 놓고 여론은 실효성과 장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장점을 꼽자면 100%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이나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들이 제한돼 보다 솔직한 여론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과거 국민청원은 공식답변을 듣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그쳤지만, 국민제안은 동의수 제한이 없거니와 법정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제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들도 있다. 첫번째는 내용이 비공개다 보니 어떤 제안이 반영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지만 선정과정을 놓고 ‘자의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윤석열 표 국민제안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거의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인증서 등을 통해 실명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부터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원칙이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 왼쪽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와 로그인 화면, 오른쪽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로그인 화면. 둘다 실명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창구다. (사진=국민제안·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국민신문고·국민청원·광화문1번가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창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운용한다면 똑같은 내용의 제안을 각 기관이 중복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등의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강 수석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향한 관심을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