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수송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획정 등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들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일간 독도영유권문제, 한중간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획정에 관한 관할권문제, 중·일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도서영유권문제 등 상대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이 모두 해양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 해양과 관련된 각 국가들의 첨예한 이익이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미래 항모전투단 (사진출처=해군본부)

중국은 세계 2대강국(G-2)로의 위상변화를 바탕으로 강군몽(强軍夢) 달성을 위해 완벽한 근해 해양통제와 원해 활동영역 확장 보장을 위한 “근해방어 원해호위”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및 서해의 내해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전략경쟁 전개과정에 있어 한·중간 직면하게 될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근해방어·원해호위’ 해양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JIN급 전략핵잠수함(SSBN) 4척과 랴오닝함, 산둥함 등 중형항공모함 2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2049년까지 핵추진항공모함(CVN)을 포함한 항공모함 8척 운용체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20여척의 7,500t급 이지스구축함(052형)과 8척의 13,000t급 이지스구축함(055형)을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은 해양을 국가이익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기반의 적극적 전수방위를 해양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협별 해양전략을 영토·관할해역 방위전략, 해상수송로 보호전략과 원거리도서 방위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변국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22척 운용체제, 4개 호위대군(헬기탑재 호위함 1척 + 이지스구축함 2척 중심 4개군), 호위함·소해함정 2개 대군(신형호위함 + 소해함정) 등 수상함부대체제 개편, 특히 이즈모급 헬기탑재호위함 2척을 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중이며 2023년 이후 작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F-35B 총 42대를 추가 도입하며 향후 항공모함 4척 운용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인 해양전략과 항공모함 건조 및 개조 등 팽창일변도의 해군력 증강은 향후 예상되는 독도영유권 분쟁과 이어도를 포함한 서해 해양관할권 획정문제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문제에 있어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 등 안보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맞대응 가능한 해상전력으로서 항공모함 확보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항공모함전력이 왜 국가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주변국 간 독도 도서영유권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관련 분쟁 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익보호가 가능한 최소한의 억제전력으로서 유용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F-35B 함재기를 탑재함으로써 분쟁해역에서 상대국과 전쟁발발 시 거부전력으로써 역할 수행과 국지적인 공중우세 확보로 분쟁 시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전략자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을 지원하는 국가전략자산으로써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미래 항모전투단 (사진출처=해군본부)

국가정책과 군사전략 수행 수단으로써 항공모함의 역할을 살펴보면 ① 북한의 대남 도발 시 최적의 군사대응으로 전장주도권 확보 / 전쟁억제 가능, ② 전시 비대칭전력으로 활용가능, ③ 주변국간 도서 영유권 / 해양관할권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억제전력으로 운용 가능, ④ 국가간 분쟁과 해상테러·해적 등으로 부터의 해상수송로(SLOC) 보호, ⑤ QUAD, AUKUS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수단으로 국제 해·공역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해양질서 확립 기여 가능, ⑥ 재해·재난 및 극지 해난사고 시 구호작전, ⑦ 난민·전염병·기후변화 등 인도적 지원, ⑧ 재외국민 철수지원 등 국민보호 활동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으로 활용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로서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속에 살고 있으며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의 불리한 여건을 가진 국가로 세계10대 경제강국이자 6대 군사강국으로써 국력과 위상에 맞는 독자적인 생존보장을 위한 적정규모의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특히, 항모전투단(항공모함을 포함한 수상함·잠수함전력 구성), 즉 기동함대는 우리의 생명줄인 해상수송로(SLOC) 보호와 원거리 전력투사능력을 보유한 전략적인 현시(顯示)와 더불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됨에 따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수단으로써 국제해양안보협력이 가능한 핵심전력이다. 

이는 대북 및 잠재적 적국인 중국·일본에 대한 억제와 미래 통일한국의 안보유지를 위해서라도 긴요한 전력임이 명백한 사실이다.

해군력의 중요성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경우 흑해에서의 제해권을 상실함으로써 해상을 통한 무기, 식량, 연료, 군수물자 지원과 전세 역전을 위한 상륙작전 수행 등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독자적인 전쟁 지속능력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중강국(중견국)으로써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모함전력 확보사업 추진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안보보험”과 같은 국가핵심전력임이 분명하다.

과거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살펴보듯 율곡 이이선생의 10만 양병설 주장을 무시하고 당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1590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왜국)에 다녀 온  집권 동인파 김성일이 “일본(왜국)의 침략 가능성이 없다”라는 잘못된 정세보고를 선조대왕에게 함으로써 무사태평의 분위기속에서 국방을 소홀히 하여 국가 패망수준까지 직면해야만 했던 일본(왜국) 침략에 의한 임진왜란 치욕의 뼈아픈 역사가 새삼 떠오른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 했다. 세상이 아무리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는 뜻으로 중국 제나라 명장인 사마양이 한 말이다.

박범진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한국동북아학회 이사

예비역 해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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