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검토’ vs 국민의힘 ‘직권취소’

무소속 홍성표 후보 시민의견 존중해야 직권취소 가닥

시민단체, 말뿐인 재검토 말고 ‘전면백지화’해야

부지매입에 1천억 투입한 시행사도 난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 옥정동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초대형 물류단지 허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선거 판세를 흔들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주거지역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민반발 등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허가를 내준 양주시를 규탄하면서 ‘허가 취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양주시장의 행적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이기보다는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설과 관련해 “용도변경 등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옥정신도시 인근 물류단지 건축허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다”면서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용도변경 등 시민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측은 완강한 입장이다. 강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물류단지 허가는 애초 옥정지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라면서 “교통과 환경, 학교보호구역 등의 심의 없이 이뤄진 만큼 당선즉시 직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물류단지 재검토 입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1차부지 허가만으로 주민반발이 거센 상황에 슬그머니 지난 3월 2차부지까지 속전속결로 허가를 내줬다”면서 “이런 마당에 재검토와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표심을 위해 시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윤태 기자

시민단체, 마법의 단어 ‘창고시설’로 허가(?)

공공이익에 심각하게 저촉된다면 '직권취소'해야

양주시 옥정, 회천 발전연대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양주시가 마법의 단어 ‘창고시설’이라는 말로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내줬다”라면서 “양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고, 그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양주시가 물류센터 시행사가 지원용지로 분류된 땅을 싸게 분양받아 교통영향평가도 10년 전 기준으로 통과 시켜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애초 창고시설물이 초대형 물류센터로 둔갑해 대형 화물트럭의 통행과 도로변 수시 불법주차로 어린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안전, 소음, 분진 등 문제로 주거환경과 안전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검토든 직권취소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어야 한다”면서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의 분쟁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심각하게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행정법 조항이 있다"며 " 직권취소가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에 너무 가깝고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도시발전을 위해 더 좋은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유사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의견청취를 무시한  인허가 처리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도 주민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물류센터 건립계획 발표와 관련해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원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물류센터 건립 반대 사유는 공통적으로 화물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 위협, 주거지·학교와 초근접 위치, 큰 규모, 대형 화재사고 위험, 분진, 소음, 진동 등이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