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동정책의 기본 골자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장과 재해 보상 강화 ▲노조활동 참여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으리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서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도 추진의사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다”면서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52시간의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고,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