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종이 호랑이'는 없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09:38]

이재명의 민주당 '종이 호랑이'는 없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11/25 [09:38]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큰절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민주당을 천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모습에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당 쇄신을 위해 일괄 사퇴를 결의했다. 남은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인적 쇄신이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다.

 

강한 후보 이재명, 강한 민주당 보여주나

‘종이 호랑이’ 과반의석에서 ‘진짜 호랑이’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이재명표 민주당. 이 후보는 장애물이 있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책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야당과 합의가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개발이익환수법’ 같은 법안의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추진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행동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의 힘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하고 과반 의석을 몰아준 지지층에게 표심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에 과반 의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몰아줬음에도 매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종이호랑이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나름 민주주의, 민주정당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과반 의석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계속해 제기되어 왔다. 즉 국민이 준 과반 의석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약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지지율을 깎아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표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강한 후보의 이미지를 올곧게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이재명 캠프 블로그

 

이재명표 법안 통과한다

"처리하겠다", "안되면?", "된다", "혹시 모르니까, 안되면?"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국민의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은 모두 106건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처리를 강조한 개발이익환수 3법인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야당과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당론, 강행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는 여야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가 “안되면?”이라고 되묻고, 이에 윤 위원장이 “이건 된다.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재차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이라고 거듭 묻는 모습에서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였다.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관계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인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면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여야가 잘 살펴서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환노위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니까) 반대해서 통과를 못할 테고 행안위는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이 후보의 모습은 향후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과반의석에 대한 강한 민주당의 답변으로 일갈됐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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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 2021/11/25 [10:0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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