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정책…출발부터 다른 李-尹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5:41]

부동산 세제정책…출발부터 다른 李-尹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11/16 [15:41]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20대 소득세 비과세 등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세제 대결이 눈길을 끈다. 

 

두 후보 모두 세제 감면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감면의 결을 두고 봤을 때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권을 앞두고 흥미진진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대의 소득세 면제, 가상자산의 과세유예 등이다. 반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보다 강하게 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완화를 골자로 비교적 중장년층에 맞춘 절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중을 표면화하면서 현재 부동산세에 대한 반발심리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줬다.

 

  © 문화저널21 DB

 

부동산 세금정책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투기차단

윤석열, 규제완화로 시장 안정화

 

먼저 칼을 뽑은 윤 후보는 22일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직전에 둔 상황에서 종부세 관련 화두를 던졌다. 기득권에서 논란이 되는 재산권 보장, 이중과세 등에 대한 쟁점을 적절한 타이밍에 정쟁화 시켜 자신만의 확고한 지지층을 마련하겠다는 결심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같은 정책에 ‘부자감세’, ‘셀프감세’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시세 30억, 공시가액 15.6억의 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10만 원 수준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나, 윤석열 후보는 그나마 이 종합부동산세 마저 내지 않겠다는 셀프 감세 공약을 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부부 소유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방 4개, 발코니 5개, 드레스룸까지 갖춘 62평 대 최고급 아파트”라며 “현재 같은 단지에 윤석열 부부 소유 아파트보다 작은 평수가 30억에 매물로 나와 있어, 올해 윤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 본 결과 11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국토보유세 카드를 꺼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혹은 토지가액 만큼 일괄적으로 세금을 메기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부터 꾸준히 들고 나온 정책으로, 투기 혹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카드로 꼽히기는 하지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반발을 사는 세목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방향과 방법은 정반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세금 신설과 규제로 투기를 막고 개발, 건설사의 폭리를 막아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면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취하겠다는 형태다.

 

한편,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을 꺼내 든 이재명 후보는 처음 듣는 세목에 여론의 반발이 심화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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