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련규제 완화 필요"…22일 서울시 의회 공청회회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다.

본 공청회는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모아주택 및 상생주택 등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제도와 실적을 비교하고, 사업자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의 제도현황과 공급계획, 실적 보고에 이어 민간사업자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 前사회주택협회 이사 최경호 소장, 밸류퍼스트 김성현 대표, 미래에셋 주용국 본부장, 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 박항준 국민행정대학원 겸임교수가 제안하고, 상임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이 진행된다.

▲ 지난 10월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누림경제발전연구원(원장 박항준) 주관 지역혁신 균형발전 서울·경기지역 토론회(공공거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공공일자리창출) 전경

그간 공적임대주택은 입주자 중심으로 저렴하고 편리성을 높인 반면 사업자들에게는 임대, 관리, 분양, 매매까지 장기간 관여해야하는 부담이 높아 사업 확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이상 대규모 개발이익을 보기도 어려운 구조라 이제 공적임대주택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