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정책적 접근' 혹은 '정치적 접근'

날 선 비판 속 다른 곳 향한 칼날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1:24]

[화천대유] '정책적 접근' 혹은 '정치적 접근'

날 선 비판 속 다른 곳 향한 칼날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10/20 [11:24]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두고 공방이 격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공방에 뛰어들면서 정치권 설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경실련은 대장동 문제를 토건 부패 문제의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특검도입으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이 1조8천억 원에 달하는데 환수액이 1,830억 원으로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를 민간이 챙겼다는 논리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경실련을 ‘정치집단’으로 깎아내리면서 완전 공영개발을 추진하려던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구 한나라당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경실련과 김병욱 의원의 공방의 칼날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 개발정책의 맹점과 그간 자신들이 주장하던 경실련 방식의 공영개발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맞춘 반면,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개발 책임의 문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문제였다는 점으로 정치적 방어를 취하면서 공방의 주체가 다소 어긋나 있다.

 

▲ 경실련이 지난 19일 서울 경실련 회의실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 강제수용 나라 땅 민간개발 정책 비판

김병욱, 추정된 부실자료 내세워 시민단체인지 의심

 

날 선 비판 속 다른 곳 향한 칼날

 

그렇다면 경실련은 대장동 토건 사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동안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비판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봐왔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지금 개발되거나 개발된 신도시에 사용된 이같은 방식은 개발기획자인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개발하려던 강제 땅을 강제로 수용해 이를 개발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토건기업(민간)에 되팔아 개발을 하도록 해 결국 높은 입찰가를 써낸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땅을 정부나 지자체가 되팔지 않고 소유하면서 건물만 민간에 짓도록 해 분양하는 방식을 주거 해결의 방점으로 주장해왔다. 대장동 논란은 경실련이 일관되게 비판해온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의 이런 비판을 두고 책임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 정치적 반박 자료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경실련의 비판을 두고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인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이 강조한 완전공영개발과 대장동 개발 비교를 두고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지만,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의 방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환경에 놓은 성남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비교분석 결과를 두고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쉽게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줄곧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완전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희생양의 표본으로 삼고, 금액 등의 추정된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무리수를 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순 정치적 행위로 보고 정책을 배제한 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무리수를 둔 꼴이 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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