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단이 국민지원금 지급률 7% 끌어올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3:58]

이재명 결단이 국민지원금 지급률 7% 끌어올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10/19 [13:58]

▲ 지난 7월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 제공 

 

전체 국민 83.6%에서 90.3%로 지급률 높아져

이 지사 100% 지급 결정, 전국 78개 시군구로 확산

전체국민 4666만4123명 지원금 받았다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을 상대로 100% 지원을 단행하며 전체 지급률이 83.6%에서 90.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 울산시(17.8%), 제주도(16.3%), 대전시(15.3%), 부산시(14%), 대구시(143.7%) 순으로 미지급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정부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전국 각 지자체로 확신되기 시작하면서 지급률이 크게 높아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말 ”5차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100% 지급에 반대한 당진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구에 대한 전 도민 지급이 시행됐다.

 

이 밖에도 인천시 10개 시군구, 강원도 9개 시군구, 전라남도 6개 시군구, 전라북도 4개 시군구, 충청북도 2개 시군구, 부산시와 경상남도 각각 1시시군구 등 총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급이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90.3%인 4666만 4123명이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과감한 결단력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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