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아파트 가격 ‘과거 고점에 근접’

美 부동산 과열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제기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서민∙실수요자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5억→7억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경감세율 0.05% 인하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7월부터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정이 협의한 부동산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실행의지를 다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경고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되고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의 수준 과거 고점에 근접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꼽았다. 우리정부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으로 정부는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낸다는 의지를 다졌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한다는 게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 3만호의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