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불어온 부동산 투기 광풍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LH 땅투기에 이어 이번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한 산하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산하기관은 유령 청사를 짓기 위해 170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관세청이 세종시에 관세평가분류원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2015년 수립했지만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청사 공정률이 50%에 이른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평원 세종시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관평원 건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직원 다수가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는 점입니다. 세종시에 분양을 받게되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제도가 꾸준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총 82명 중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최초 분양가의 2배에서 3배까지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관세청은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 아니었다고 의혹을 부정하고 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