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받은 펀드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해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던 정부, 간접투자에 논란 커져   

국민의당 “내로남불 끝판왕, 가상화폐 제도화 시켜야”

정부와 공공기관이 간접투자 형태로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5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다”, “보호해줄 수 없다”며 부정적 인식만을 보여왔던 만큼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502억1500만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KDB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 1억8900만원 등이었다.

이는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였으며, 정부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빗썸·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내로남불’이라며 들끓는 모습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이것이 어른의 길이냐’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십자포화가 시작됐다. 6일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 같은 자산이 될 수 없다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다수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펀드 조성에 참여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정작 자신들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기웃거리며 투자한 상황에서 국민에게는 투자자 보호 따윈 없다며 시장을 온통 다 흔들어 놓은 최근의 일은 내로남불의 역대급 사례로 손꼽힐 일”이라며 “정부는 무지를 엄포로만 가릴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미래 시각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