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21]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의 임무는 '윤석열'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3:54]

[저널21]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의 임무는 '윤석열'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1/05/04 [13:5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제44대 검찰총장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재임 당시 차관을 역임했기에 그의 내정은 예정된 일이었다.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락했기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검찰 다독거림과 함께 대선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각종 행적을 집중 추적할 것이라는 설들이 정보 사이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명했나

믿을 사람은 김오수 전 차관 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경 수사권 분리 및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당선 이후 이를 국정목표로 삼아 이를 줄기차게 시행했다. 당선 직후 고검검사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했고, 연이어 5기수를 뛰어넘어 제43대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청문회를 거친 후 2019년 7월 25일 취임했다. 이후 8월 비 검사출신인 조 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했다. 거센 논란 속 장관임명을 강행을 했고, 뒤이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 수색 등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전면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상황은 조 국을 둘러싸고 마치 내전의 상황처럼 전개됐다.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여 조 국 장관은 결국 사퇴했고, 후임 당 대표 출신의 5선 추미애 의원마저 상처를 입고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위무하기도 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월 4일 ‘검찰수사권 박탈은 법치훼손’이라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후보지지율 수위 또는 이재명지사와 양강 구도로 부상했다.

 

정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악몽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친문세력의 폐족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를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현 집권 세력으로선 어떻게든 윤석열을 주저 앉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역할을 함에 있어 수사와 정보권을 갖추고 있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오수 뿐이라고 추정되어  김오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신임 총장의 실질적 임무

‘윤석열의 티끌을 찾아라

검찰이 정치의 지렛대로 등장하려는 시대상황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른 인물들은 김오수 전 차관, 조남관 대검차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이었다. 모두들 인품 및 수사능력 면에서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무감각 측면에서는 단연 김오수 전 차관이 압도적이다. 이런 정무감각이 평가되어 발탁된 것이다.

 

김오수 총장 내정자의 청문회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야당이야 융단폭격을 하면서 사퇴 요구할 것은 자명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기 않는 한, 임명강행 할 것은 자명하다. 어쨌든 김 내정자가 오랫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칙 있는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소란 속에서도 임명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내정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이후 검찰은 검사장 및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주요 (보직)간부들의 대규모 인적개편을 통해 김오수 총장 검찰로 전환될 것이다. 철저히 믿을 사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은 자명하다. 김오수 총장은 임기 2년에 구애받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정무감각이 뛰어난 그는 모래성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다. 즉,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검찰총장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총장 등장으로 차기 대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전쟁전야의 상황처럼 삼엄하게 전개될 것이다. 국가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어찌할 수 없이 정치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직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이를 저지할 자료를 찾아내야 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고뇌(?), 이것이 검찰의 현주소이다.

 

유사 이래 형리기구들은 집권자들의 도구였다.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그 폐해들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후대의 집권자들을 통해 폐해들이 파헤쳐지면서 진보의 역사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심판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다음정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비린내 풍기는 권력 쟁탈(수성-탈환)전을 벌이는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의 전격등장으로 차기 대선 판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세력들은 윤석열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2년 가까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현 정부 주류층의 각종 행태 등을 소상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하면 초토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들로선 윤석열이 두려운 존재인 것이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이고, 대선까지 10개월 이상 남아있기에 누구라도 나서 윤석열 및 그의 가족들의 비행이나 아님 하다못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국민정서법 위반의 티끌이라도 하나 잡아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어찌할 수 없이 선거는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제15〜16대 대선에서 유력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 및 가회동 (호화)빌라에 가족들이 모여 산 것이 국민정서를 자극하여 연거푸 낙선한 전례를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에,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윤석열 가족들의 특이 행동 등을 찾아내기 위해 골몰할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되어진다. 친문으로선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지원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특수조직들이 은밀히 움직일 것이라는 점은 역대 선거에서 수없이 되풀이 된 전력에 비춰 것은 능히 짐작된다. 훗날 밝혀져 단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보⋅수사기관의 책임자들은 정치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전형적 비극이다.

 

직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직 검찰조직의 움직임 예상 등은 모두 비극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70여년 파란의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교훈의 역사를 얻지 못하고 언제나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점점 정치에 얽매여가는 검찰의 현실을 보노라면 선진 민주한국의 길은 아직 저 멀리 있어 보인다. 검찰이 정치의 전면 또는 막후 지렛대로 등장하려는 시대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말문이 막힌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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