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준 칼럼] 대중주도사회! 공유경제에 대한 정명(正名)

박항준 | 기사입력 2021/04/27 [08:35]

[박항준 칼럼] 대중주도사회! 공유경제에 대한 정명(正名)

박항준 | 입력 : 2021/04/27 [08:35]

대중주도사회(Crowd-based Society)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껏 ‘공유경제’는 나눔경제나 플랫폼경제 등과 혼용되어 오면서 빛이 바랜 상태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이렇게 쉽게 엎어질 경제철학이 아니다. 대중주도사회에서는 앞으로 무한 확장될 활력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에 대하여 다소 개념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흔히 ‘공유경제’와 개념적 혼돈을 일으키는 것에는 첫째, ‘플랫폼 공유경제’가 있다. 정보독점이 지나치게 높아진 정보비대칭시대! 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생긴 것이 공유플랫폼이다. 수 백년 동안 정보 권력을 쥐고 있던 주류적 질서로부터 정보 권력이 플랫폼으로 이동되게 된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우버, 구글, 호텔스닷컴 등은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공유플랫폼 모델이다.  

 

그러나 플랫폼으로의 권력 이동이 대중주도로 이양된 것은 아니다. 통신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정보공유가 용이해지면서, 주류적 질서의 정보 독점력이 와해되는 틈을 타 플랫폼이 새로운 정보 권력의 주체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공유경제’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플랫폼도 기존 주류적 질서들과 유사하게 대중(大衆)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사적으로 플랫폼은 대중(大衆)이 정보공유를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보노출과 습득, 공유의 기회를 높여주다 보니 ‘공유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플랫폼은 정보비대칭시대에서 정보대칭시대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정보 공유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사회주의식 ‘공유경제’다. 사회주의적 공유경제는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전제로 한다. 2008년 개념이 새로이 정리된 ‘공유경제’라는 용어의 도입 초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공유경제’가 ‘소유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식 ‘공유경제’는 진정한 공유의 개념이 아니다.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위해 이를 기획하고, 배분하는 것 또한 정보권력자가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탐욕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식 ‘공유경제’가 탄생했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른 권력을 탄생시킬 뿐 대중으로의 권력 이양에는 실패한 것이다.  

 

셋째, 논란이 가장 많은 ‘나눔경제’다. ‘Sharing Economy’로 표현되는 나눔경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로 해석한다. 많이 가진 자의 잉여자산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공유’라는 개념으로 해석된 듯 보인다. 그러나 나눔경제는 제로섬 경쟁하에서 승자의 전리품을 패자들에게 나눠주는 경제일 뿐이다. 사회적 분위기나 세금감면 등을 이유로 자칫 강제적으로 행해질 경우 사회주의식 ‘공유경제’로 변질 될 수 있다. 개인기부 사유 중 2번째로 많은 이유가 ‘동정 때문에(불쌍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나눔’은 ‘진정한 공유’가 아니다. 

 

이제 대중주도사회에서 필요한 진정한 공유경제에 대한 정명(正名)을 시도해보자. 대중주도사회는 정보대칭시대로부터의 결과물이다. 정보대칭구조 없이 ‘대중(大衆)’이 주도하는 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결국 정보대칭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가 독점을 통해 권력화되는 것을 막고,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듯 정보대칭을 전제로 하는 경제생태계가 바로 대중주도사회의 ‘공유경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단순 중개 플랫폼도 아니며, 사회주의식 공유도 아니어야 한다. 승자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요하는 나눔경제도 아닌 정보대칭 하에 대중이 자발적인 정보의 참여, 공유,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 공유경제라 할 수 있다. 

 

크립토경제의 미래(2019년, 박항준, 스타리치)에서는 가상으로 설계한 ‘현역병 공제코인’이 대표적인 미래의 ‘공유경제’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한해 20만 명의 군인들이 훈련소에 입소한다. 병사들의 부상은 군 내부의 눈치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법률적 행위를 실행하기도 버겁다. 그래서 ‘현역병공제코인’이 탄생한다. 훈련소 입소 시 훈련병의 부모님들은 5만원씩 공제비용을 걷는다. 매년 100억 원씩이 모이게 되는데 이 공제금은 18개월 동안 근무 중 10주 이상의 치료나 이로 인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치료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에서는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단돈 5만원으로 현역군인들의 부상 및 법률 리스크를 햇지하게 되는 것이다. 공제기금이 혹 고갈된다 하더라도 공정하게만 사용된다면 불만이 없는 ‘임팩트 금융’모델이다. 다친 병사들은 우리 모두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팩트 금융’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진정한 ‘공유경제’는 대중주도사회 대중(大衆)의 삶을 이끌 미래 활력 에너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박항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현 (사)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

현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현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주)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 대표이사 

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현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 

 저서

• 더마켓TheMarket

• 스타트업 패러독스

• 크립토경제의 미래

• 좌충우돌 청년창업

•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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