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적정 분양가는 2640만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5:49]

"둔촌주공 적정 분양가는 2640만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4/21 [15:49]

▲ 둔촌주공 가구별 25평형 HUG분양가와 거품제거 분양가 추정액 비교표 / 참여연대 제공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와 (강동)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거품을 뺀 다면 현재 예측수준보다 약 30% 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비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같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낮아진 분양가는 수분양자들에게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2층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현근 변호사의 분양가상한제 사례 분석 취지로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해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가격 상승의 영향을 차단하고 낮은 분양가로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도입된 정책이 서초 원베일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분상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재건축 단지의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고분양가의 원인이 택지비 산정 시점에 있다고 봤다.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고 입주자 모집까지 최소 2~3년 소요되는데,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감정평가가 상당히 나중에 이뤄지면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상승분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재건축 사업 인가를 통해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은 개발이익으로 보고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사회적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상한제가 토지감정가로 이뤄지다보니 땅값 급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가격을 낮추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었음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건축비 역시 모두 최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가상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있어 건축비에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대 5억 3,823만원 낮아지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24평형은 가구당 최대 4억 3,058만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 6월 HUG에서 제시한 평당 2,970만원을 훨씬 넘는 평당 3,7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19. 5. 15.)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2,640만원으로 추정되며, HUG 분양가인 평당 2,970만원과 언론이 예상한 3,700만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둔촌 주공, 세대당 공급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HUG 분양가 대비 최대 1억 1,220만원, 언론 예측 분양가 대비 최대 3억 6,040만원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지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25평형은 가구당 최대 2억 6,500만원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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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동망 2021/04/30 [19:47] 수정 | 삭제
  • ㅋㅋ 기자님 소원을 적어놓으시면 어째요~^^
  • 둔주조합원 2021/04/27 [12:58] 수정 | 삭제
  • 2640만원 할 수도 없는 숫자지만 그렇게 된다면 청약대기자들 닭 쫓는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 된다 바보들아 조합원 권리가액(11~14억)내에서 1+1 신청하지 전세보증금도 안 되는 일반분양가로 왜 하냐.
  • 둔촌나라 2021/04/27 [11:52] 수정 | 삭제
  • 둔촌주공 빨리 올해 안으로 분양 못하면 분양가 2640만원으로 해야할수도 있겠네요.
  • 동포 2021/04/25 [19:28] 수정 | 삭제
  • 자동차는 사는순간 감가 있고 아파트는 사는순간 오른다는 법 어디있나요 그냥 이익집단의 아우성으로 보입니다.
  • 조합이기주의 2021/04/23 [18:22]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네 ~ ^^ 이제 곧.. 둔촌주공 조합원들 몰려오겠군...벌써 둔촌주공 조합원 몰려오는 소리들린다 ㅋㅋ
  • 카이 2021/04/23 [09:34] 수정 | 삭제
  • 현실성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SH건축비를 왜 거기 적용하니? 참여연대 니네들 모조리 북으로 가라
  • 문 아웃 2021/04/22 [23:12] 수정 | 삭제
  • 사회주의 되는거야, 그런거야??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이번선거에서 니네들이 5세훈이한테 진거야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부동산만큼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되, 적당히 개입해야 하는거란다.
  • 허허 2021/04/22 [21:34] 수정 | 삭제
  • 왜 사업시행인가 고지일인가요? 더 예전인 조선건국일로 가시지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일자로 해야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요?
  • 속타나 2021/04/22 [18:31] 수정 | 삭제
  • 기사내려요. 어디 이런 기사를 ~ 현실하고 동떨어진 기사를 누가..........
  • 루비 2021/04/22 [18:14] 수정 | 삭제
  • 둔촌 사업인가고지날이 2015년7월입니다 2015년 날짜로 감정평가금액 으로 일반분양 한다라ᆢ제정신인가요? 미얀마군부도 그렇게 못해요 중국, 러시아도
  • 뿌뿡 2021/04/22 [14:18] 수정 | 삭제
  • 기존 조합원들이 봉이니? 국민의 재산권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 진거야
  • 2021/04/22 [00:05] 수정 | 삭제
  • 게산 잘하나 보네? 당신 집부터 그런 계산으로 내다 팔아서 집없는 서민에게 로또 복권주시게나
  • 땡별 2021/04/21 [21:46] 수정 | 삭제
  • 야 미친 놈들아 그럼 5년 전 아파트 매매값 대로 팔라고 해라. 재건축조합원들도 구입가가 다 다른데 어찌 그리 현실성 없는 얘기들 하냐.
  • Pado 2021/04/21 [21:30] 수정 | 삭제
  •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좀 현실성 있는 얘기해라. 참연연대 니네 집 팔 때 구입가로 팔면 인정할께~~
  • 부린이 2021/04/21 [18:35] 수정 | 삭제
  • 흑석동 공공재개발도 평당4천이라는데, 민간분양이 2천만원대라면 정책이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둔주만 가지고 그 난리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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