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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전략이 오너 배불리기에 배불리기에 집중됐다며 혈세가 투입된 만큼 정부의 구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력(PMI)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반대로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끄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기자간담회에서의 우기홍 사장 발언이 진에어·에어부산 등 저가항공(LCC)를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진데다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제한 채 미래 플랜만을 어물쩡하게 그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리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의 합병을 두고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판해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을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토록 요구하고, 관리 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