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평등 원칙' 위배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6:14]

日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평등 원칙' 위배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22 [16:14]

일본 법원이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17일 훗카이도 법원은 동성 커플 3쌍(6명)이 국가에 1명당 1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에서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으로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거부당하자 헌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판결을 맡겼다.

 

법원은 “성적 취향은 사람의 의지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 없다”며 “동성애자가 결혼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회가 (위헌)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 커플은 “혼인을 정하는 헌법 24조는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끼리의 합의만으로 결혼이 있는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과 ‘개인의 존중과 행복 추구권’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헌법 24조의 양성은 남녀를 나타내고 헌법은 동성결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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