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북한의 광물자원 관리

정태헌 | 기사입력 2021/03/17 [15:16]

[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북한의 광물자원 관리

정태헌 | 입력 : 2021/03/17 [15:16]

국내 자원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주요 사업으로 수천 조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북측 광물자원의 공동개발과 활용을 통한 남북 상생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2020년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의 남북 광물자원 포럼에서 발표된 광물자원공사 이인우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남북이 협력해야 할 주요 대상 광물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신성장산업의 원료인 철, 연, 아연, 동,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의 전략광물을 꼽고 있다.

 

이처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그렇듯이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며,  특히 광물자원은 하나 된 한반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북측에서도 주요 국가사업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관리에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발전의 중요 항목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최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지난 5개년 경제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분야 추진전략으로 18개 부문의 사업을 발표하였고, 그중에서도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집중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북측의 이러한 전략부문을 뒷받침하는 핵심사업은 “채취공업부문의 사업목표인 광물자원의 생산과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탐사와 관리를 통한 광물자원 운영

 

북측에는 광물자원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국가 지하자원 관리위원회"가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지역별로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약 7만여 명의 전문적인 지질탐사대가 있어서 연중 상시로 지역의 광물자원을 탐사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한 다음 국가지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를 받는다.

 

 ※ 노천광산의 광물을 실측하고 정리하는 북측의 지질탐사대 (사진 = 정태헌)


북측의 광물자원을 총괄하여 정리한 '조선광물지'의 머리말에서 “지질탐사작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늘 지질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서 더 많은 지하자원을 찾아내여 자체의 연료와 원료에 기초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지하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나라의 광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북측에서 수행하는 지질탐사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조사된 광물을 생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채취공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땅속에 묻혀 있는 자원을 똑똑히 알아야 광산들에서 헛굴진과 반복 시공을 없애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유망한 새 개발 후보지를 찾아내여 새로운 광산을 전망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광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 북측의 광물자원은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남북이 협력하여 활용하여야 

 

분단 70여 년간 우리는 북측의 자원이 중국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측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고립과 경제활동의 해결을 위해서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과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중국자본을 유입하여 개발과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기업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북측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초기에는 원석과 1차 가공품의 수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설비투자를 통해서 원석보다는 2차 가공품의 양을 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북측에서의 광물자원개발은 북측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 합작개발의 경우에는 절대로 자원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 시한을 두고 개발권을 부여해서 공동개발과 생산물을 공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북측에서 가장 잘 시행해온 정책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을 통해서 지난 70여 년간 중국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원과 국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지켜온 민족의 자산인 광물자원을 통한 남북경협은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광물자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별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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