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남북 광물자원 협력방안

정태헌 | 기사입력 2021/03/11 [14:21]

[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남북 광물자원 협력방안

정태헌 | 입력 : 2021/03/11 [14:21]

■ 광물자원 개발은 북측의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핵심사업  

 

북측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지난 5개년 경제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분야 추진전략으로 18개 부문의 사업을 발표하였다.

 

핵심전략 부문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라고 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전략부문을 뒷받침하는 핵심사업은 “채취공업부문의 사업목표인 광물자원의 생산과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측의 경제규모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약 29.6%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광업부문의 비중이 하락되었지만 북측에서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의미는 “북측 공업에 필요한 원료 생산을 통한 경제 자립”과  “대외무역의 원천”으로 북측의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핵심사업이다.  

 

 

■ 북측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의존을 줄이고 있음 

 

북측에서는 광물자원을 통한  수익사업과 병행하여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즉 외부에서 수입해야 할 자원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으로 대체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실 예로 주체철이라고 알려진 삼화철을 들 수 있다.  철을 생산하는 원료인 선철의 생산에는 필수적으로 콕스탄이 필요한데, 북측에서는  콕스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한다.  삼화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측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된 갈철광과 무연탄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제강 원료인 선철과는 달리 모든 원재료가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과 생산능력이 뛰어난 상태이다. 삼화철은 선철과 고철의 중간 정도 품질을 가지기 때문에 선철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철강원료로 활용되면서 북측의 철강 생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삼화철 품위 ]

항목

Fe

C

S

P

Mn

Si

품위

93%

1.5 ~ 2%

0.03~0.06%

0.04% 이하

0.1% 이하

1 ~ 2.4%

 

▲  출처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삼화철과 천리마제강연합소 전경” 

                 

 

■ 남북 광물자원 활용을 위한 응용기술 협력사업 필요

 

북측은  정치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설비와 조업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력갱생의 국가정책 하에서 기술발전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측은 광물자원 활용과 같은 특정 분야의 기초기술이 남측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남측은 북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용. 개발 연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남북의 장점을 융합하고 활용하게 되면, 남북이 상호 발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대북 제재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북측의 개방과 제재 해제를 대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남북의 광물자원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기술협력사업과 함께 남북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활동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은 호흡을 길게 가야 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북제재와 북미관계의 악화와 미중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분야별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를 찾아서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 가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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