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이어 임종석도 연일 견제구 날려

이낙연 “시간두고 연구”, 임종석 “현실적이지 않아”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토론…몸집 키우는 이재명

여권 내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에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세해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논쟁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이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관련 이슈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다”며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니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기본소득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듯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그것을 제창하는 분도 당장하자는 것 보다는 수년내 일년에 100만원, 한달에 8만3000원~8만4000원 조금 더 후퇴된 것도 있다”며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8일  이후 두번째 공세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 지난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 잠시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권 내 친문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곤 있지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국민 경시하는 포퓰리즘 공격, 정치인에 속을 국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소득지원 방식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로서의 선별현금일 수도 있지만 재정승수효과를 얻는 경제정책으로 소비유발효과가 큰 지역화폐 보편지급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술혁명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줄고 총수요부족에 따른 지속적 구조적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을 ‘복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수요를 보강하는 ‘재정’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다. 

물론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향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부담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당 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견제가 거세지곤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쟁이 이 지사가 외쳐왔던 ‘기본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쏠리게 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해석이 쏟아진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