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도 비료 지원사업으로 남북대화의 물꼬 텄다!

남북이 평화로운 협력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국내법으로는 민족 간의 내부거래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인하여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 상호 간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2차 제재)`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북측과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이 협력하면 이런 제재와 무관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주고받는 구상무역이나, 북측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업권을 보장받는 형태의 권리 보상사업의 추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 협력사업은 우리 민족의 부흥을 전제로 하는 미래가치 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당장의 거래도 중요하지만, 향후 북측의 개방에 따른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구상무역과 권리 보상 무역의 추진은 현재와 같은 제재 상태에서의 남북교류방안에서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교류 기법이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환경. 에너지 사업,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현 시기에 적정한 유기비료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올해 개최된 북측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보고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인민 대중 제일주의 원칙을 표명하였고, 지속적인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측은 새로운 ５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첫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둘째 농업기술분야의 강화, 셋째 경공업부문에 원자재의 수급을 통한 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북측의 식량 안정화는 우리가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충족 사항이다. 식량생산의 기본 조건인 농지개량과 작물생산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유기비료 협력사업은 남북이 여러 면에서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할 현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 자료(북한 정보 포털:대북 비료 지원)에 의하면, 『비료 지원은 넓은 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물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진행하는 것과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여 비료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자료에서, “2004년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비료 지원을 매개로 2005년 5월 남북 차관급 회담을 성사시켜 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와 인적교류 확대의 계기로 이어 나갔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비료 지원을 합의한 이후에 북측의 미사일 실험에 의한 국제사회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현황]

※ 출처 :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 대북 비료 지원

2006년 통일농수산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정부가 북측에 지원한 비료는 22.5만 톤을 지원해 왔지만, 화학비료인 질소비료 위주로 지원되어 일시적으로는 작물 증산에 기여를 한 반면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지 산성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작물 생산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북한 토양이 미량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분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화학비료 지원과 함께 유기질 비료도 병행 지원하는 것이 북측의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 유기비료 협력사업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년간 5,166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축분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지만 전량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기질비료협회 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년간 약 500만 톤의 유기비료 생산능력이 있지만, 정부지원금 등의 문제로 생산능력의 50%인 250만 톤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잔여 생산량의 활용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환경문제의 해결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잉여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는 해양처리가 가능했지만 2012년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처리에 따른 비용과 환경오염 여건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유기비료로 생산하지 못한 잔여 가축분뇨는 전량 축산농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각한 경연난으로 이어지면서 축산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유기비료 협력사업을 위한 축산분뇨 현황 ]

그러나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우리의 잉여 가축분뇨를 전량 유기비료로 생산하여 북측과 교류함으로써, 남측에서는 농가의 고민해결과 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북측에서는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남북의 농·축산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국내 농업 전문가들은 북측에 년간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의 유기비료를 공급하게 되면 북측 식량생산에 25%의 증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유기비료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북측지역의 작물 별 생산성과 토양의 특성 및 비옥도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므로 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남북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