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책의 키워드는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요약해보면, “첫째“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바뀜에 따라 남북정책이 변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둘째” 기존의 정책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동북아의 평화까지 포함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셋째”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북측과 국제사회와 도 적극 소통함으로써,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질서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정책”의 키워드는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간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둘째” 남북 정부의 정책적인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셋째” 경제협력의 주역인 남측 기업들의 경협추진에 대한 참여 의지이며, 마지막으로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를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식과 남북 정부의 변화,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의지로 평화경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

결론적으로 평화경제의 실현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이유로는 예전과는 달리 최근의 국민의식의 변화로, 기존 세대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책임지게 될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의식구조 변화에서 30~40대의 남북관계 인식이 “남북간에 전쟁의 위험이 없다면 평화적인 공존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측을 기존의 적대적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 체재 구현을 위한 남북간의 합의와, 우리정부의 의지에 부합하는 북측 정부의 개방의지이다.  북측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젊고 유능한 신진관료를 전면에 배치하고,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외개방의 의지를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남북교류사업의 당사자인 우리기업들의 대북사업 진출을 통한 경협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2018년 무역협회가 실시한 국내기업(1,176개사)의 남북경협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산업계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출처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해외 진출기업 역시 국내기업들과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기업보다 분명한 이유로 남북경협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진출국가의 시장진입도 있지만, 진출 국가의 유리한 생산 인프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 독립국가연합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의 요녕성으로 약 3,500개 기업이 진출해서 시장진입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급속하게 인건비가 높아지고, 해외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이 까다롭게 변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을 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의견은 북측이 개방되면 즉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독립국가연합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도 중국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려운 의사소통”, “높은 이직율과 인건비 상승”, “근로자들의 낮은 교육수준”이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협력대상인 북측의 조건을 보면 그 경쟁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북측과의 협력으로 해외 진출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난 10여년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남북 합작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의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교류의 효과는, 교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의 경제번영은 물론, 상호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남북의 인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구축으로, 경제통합의 실현과 함께, 우리국민과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즉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 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 미루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