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교류와 우리기업의 대북사업 진출의미

정태헌 | 기사입력 2020/12/16 [13:10]

[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교류와 우리기업의 대북사업 진출의미

정태헌 | 입력 : 2020/12/16 [13:10]

 


남북교류를 위한 경협사업은 우리기업들의 사업기회이자 혜택


 

남북경협은 남과 북이 공생할 수 있는 민족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국내기업들의 사업안정과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이자 혜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 위주 제조산업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인프라의 확보가필요하다.이 때문에 삼성과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발생 비용을 감안했을 때 굳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외에 생산공장을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회귀시키는 리쇼어링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불거진 한일 무역전쟁과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벨류체인의 변화조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북측의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대북사업 진출은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벨류체인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기업들의 역량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특히 신기술과 사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시장의규제 등으로 제한적인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그들의 능력을 펼칠 장이 필요한 상태이고,현재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운영경험을 통해서,남북이 협력을 하는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기업의 대북사업 진출의 효과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기업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북측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북측과의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시장개척과 생산기반의 확보와 함께,인력활용과 기술협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협력체계가 필요


 

지난 70여년간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앞서왔기 때문에 남북이 실질적으로 공생할수 있는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이전에서의 실책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교류는 지속되고,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경제적인 압박수단으로 경협중단이라는 우를 범함으로써남북간의 만남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행히도 2018년에 들어서면서 남북정상이 3차례의 회담을 이어가면서 10여년의 단절을 회복할수있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지만 국내정치문제와 대북제재,그리고 주변국의 견제에 의해서 다시 단절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오랜기간동안 남북교류의 추진에 있어 정경분리를 이루지 못해왔다.향후 남북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정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의 추진력을 지원하는 형태의 교류방안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민간을 활용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민간은 정치에서 자유롭고,현재 북에서 추진하는 경제발전 목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력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북측과의 사업진행에 필요한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서,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교류사업이 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자유롭게 북측기관들과 접촉하고, 사업을 논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언제라도 북측 사업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측 정부에서도 우리정부와 협력하여,남북교류를 위한 남측기업의 북측 사업진출과 진행에 대해서 주변국보다 우선권과 신뢰를 보장하므로 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을 꾀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때문에,남북정부가 협력을 하고,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합심을 해서 긴 시간을 두고 실행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는 하나의 변수일수밖에 없다.따라서현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할일은, 주변국의 견제를 이겨내고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며,부득이 제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제재해제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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