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과 주변국의 견제 극복하는 국민적 단합 필요 

2018년 4월27일 우리는 10여년의 남북관계 단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정겨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통일도 머지않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4.27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남북정상이 만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해 9월19일에는 남측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비핵화를 통한 남북협력과 평화번영에 대한 정상간의 합의에 대해서 연설을 하였고,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남북간의 협력사업 즉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재가동사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조만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남북간의 협력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 남과 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평화번영의 시대가 도래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남측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면서 군사충돌이 없는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될수 있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로서 우리는 전 국민이 힘을 합치는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한미워킹그룹’의 가동과 하노이 북미회담의 ‘노딜’에 의한 남북관계 악화 원인

이 시기에 우리정부는 그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의 결실에 자신을 얻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해 11월 미국은 우리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불안을 느낀 결과인지 한미워킹그룹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다 더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2019년 2월 28일로 예정된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과와 동시에 그동안 약속했던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남북미관계의 출발을 화려하게 개시하려고 했던 것 같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 딜로 끝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노이회담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를 기다린 우리정부는 6개월 동안 낙관하고 미국의 협조를 기다린 것이 남북 간의 확대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 대통령도 2020년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 말했다. 금강산 단체관광 재개 등은 미국의 거부감이 크지만, 집권 4년차를 맞아 개별관광과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은 노동당전원회의결과로 신년사를 대체하면서 자력부강을 위한 정면돌파라는 독자노선을 추진할 것을 공표하였는데, 특이사항은 남측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과는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우선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체제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여건이 되면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정부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의도적인 무관심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신뢰회복 노력을 원하는 것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는 개성공단사업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 외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제3국 경유사업 등이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교류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다.

6.15선언 이후 북측에서는 남북관계의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킨 반면,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남북 정상간의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중단조치는 법률적인 근거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함에 따라 남북간의 합의서가 신뢰를 잃는 선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남겼고, 2019년 9.19평양선언에 따른 후속사업의 진행은 미국의 견제로 이행하지 못해서 분단 이래 최고로 조성되었던 협력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남북교류는 기본적으로 민족 간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여건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근거로 한다면 서울과 대전에서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주변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에 의한 교류협력과 협력 장소의 개방이 필요

남과 북은 산업 특성상 비교우위에 의한 상호협력사업의 가능성과 결과도출이 분명하다. 남과 북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본과 인력, 경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의 융합결과로 신기술 개발과 제조산업의 활성화, IT산업으로 연계되는 4차 산업의 발전에도 확실한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남북교류는 남측의 기업 또는 법인이 북측의 관계기관과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지역에서는 물론, 해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진행을 할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러시아‧유럽 등에서도 남북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연히 정부의 지도 아래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신속한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427선언의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일 것이다.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권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족 내부 간의 거래에 의한 주변국의 견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이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