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남북관계 안보실장 교체될까

최세진 | 기사입력 2019/03/27 [13:43]

급변하는 남북관계 안보실장 교체될까

최세진 | 입력 : 2019/03/27 [13:43]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대미 비난은 비교적 자제하는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키로 하는 등 충격조치를 한데 이어, 연일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선전매체를 통하여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비난과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이토록 우리 측을 압박하면서 비난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미공조 등으로 고대하였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실현불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경제적 활로개척이 어렵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1차 북미정상에 만족하면서 2차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제제완화 및 우리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고대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우리정부 마저 ‘제제’를 준수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하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 등, 충격조치를 하면서 거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우리 측 대북라인들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내심과 희망사항 등을 직,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으며,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등은 북한의 김영철 등, 고위급 인사에게 미국의 기류 등을 나름대로 전달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결렬이란 결과가 발생하자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측 기류를 잘못 전달하였고, 더하여 시행 중인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우리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방침마저 알려지는 바람에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국정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사들의 철수란 충격적인 사태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하여 특사파견설도 나오고 있으나 북한의 완강한 거부의사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고위층 일각에서 남북대화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대화라인 중 정의용 안보실장의 교체까지 검토되고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철학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국가 안보실 1, 2차장과 핵심비서관들이 교체되었을 당시에도 정의용 실장은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거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사무소에서 북측 인력 철수란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어떻게든 남북대화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정의용 안보실장 교체설이 흘러 나왔고, 지난 주 이 설이 흘러나온 직후 국방전문가인 모 인사가 후임 안보실장이 되기 위하여 뛰기 시작하였다는 풍문까지 들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 재무부가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기류변화에 안도하면서 막혀 런 남북대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하여 "장관에 취임한다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비핵화  촉진을 위해 상응한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화 재개를 그간 남북관계 개선 등에 공헌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새로운 대화국면 진입을 위하여 교체될 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세진 

문화미디어 회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