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무차입 공매도 악용…시스템 허점 분명해”

‘무차입 공매도’ 폐지 목소리에 “형평성 문제에서 들여다볼 문제” 

 

삼성증권 임직원 200여명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켜 사죄하는 의미로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를 추락시킨 것에 대한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논란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무차입 공매도’ 폐지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고, 시스템 부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유령주식’ 사태로 타 증권사에서도 ‘무차입 공매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의외의 사건”이라며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의혹이 많다”고 꼬집었다.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증권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걸래내지 못했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 송가영 기자

 

증권사 관리시스템에 의문…“실제로 대응했는지도 의문”

‘무차입 공매도’ 허점 악용 사례 가능성…“전수조사 필요”

 

경실련은 증권회사 등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와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투트랙’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증권이라는 기업이 이정도를 못걸러낼 정도로 시스템이 허점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도한 움직임들이 보이면 장치가 발동하는데 삼성의 대응이 늦었던 측면은 분명히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내에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대응이 이렇게 늦을 수 있나 싶다”며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걸러내지 못할 정도의 시스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사이드 카’라던지 여러 제도를 이용해 얼마든지 거래 중단이 가능하다. 그런 시도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직원들에게 팝업창을 띄웠다는데 실제로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대응을 제대로 안했으면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무차입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형평성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법적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이 갖고 있는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라면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며 “없는 주식을 찍어서 파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인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검찰도 나서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 증권사들이 비슷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입력해 다량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합리적 의심도 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권 팀장은 “액수가 적다고 하면 시장에서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전주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시스템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리·감독 체계 엉망…“금융과 감독은 엄연히 분리돼야”

주식시장 시스템 점검과 처벌 강화 목소리…“강력한 징계조치 있어야”

 

만약 ‘무차입 공매도’의 허점을 타 증권사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허점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 부분이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내 금융시장 흐름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실질적인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있지 않다. 독립적 기구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컨트롤은 금융위가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은 엄연히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맡고, 금감원이 감독정책을 맡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금감원 자체가 금융위에 예속돼 있고 법률적인 부분도 금융위 소관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하고 난 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식 시장 시스템의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증권사들에 대하 징계조치도 조속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처벌규정을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잘 없다. 금융당국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발할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안한다면 경실련도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33억…“빠져가고 남은 돈에 대한 벌금”

삼성에 걸린 범죄 대부분 승계용…“차명계좌 돈, 어떻게 사용됐는지 봐야”

이재용 경영복귀에 “범죄자는 재판받아야…대법 판결은 우려”

 

경실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만 남겨놓고 모든 돈이 이동했는데 이제와서 33억여원의 과징금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실체가 다시 드러난 부분이 있고 삼성증권에 있던 자금들이 어떻게 이용됐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금융위가 나서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금융위가 버틴 것 아닌가. 지금와서 보니 이 회장측이 돈을 다 빼갔고 남은 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자니 그정도 밖에 안나온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전체적인 금액을 다시 파악해야 할 문제”라며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과징금이 33억원이면 나온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의 대부분 범죄는 승계와 연결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차명계좌에서 나간 돈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사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등판하는 모양새가 웃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재판에 나와서 판결을 받아야지 경영에 나서선 안된다. 이미 자격이 없느 사람아니냐”며 “지금 ‘유령주식’ 사태 해결도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이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지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절대 경영에 나서선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왜그렇게 유독 삼성에만 관대한지 모르겠다. 삼성은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프레임으로 재판이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많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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