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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인터뷰①]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새빨간 거짓말”
“공영방송 시스템, 제대로 작동한 적 없다…국민들의 무력감 해결할 것”
기사입력: 2016/07/11 [10:52]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문화저널21=박명섭, 박영주 기자] “다뤄야 할 현안도 많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지만 인기가 없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재선을 한 신 의원은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라는 경력에 걸맞게 20대 국회에서 미방위에 배정됐다.

 

미방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신 의원은 “한반도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해 포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무력감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침없이 답했다. 그러면서 “미방위의 핵심 과제가 방송, 통신, 그리고 원자력이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의 모습에서 신경민 의원의 의지가 묻어났다.

 

© 박영주 기자

 

“공영방송 시스템, 제대로 작동한 적 없다”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는 공영방송 시스템의 현주소

 

첫 번째 과제인 방송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공영방송 시스템의 개혁’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과 관련해 “공영방송 시스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포기한 상황이 됐고 무력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KBS니까 그 정도지 MBC나 일반 민영은 더 심할 것”이라며 “인사개입 철저히 하고, 후임 결정하고 별짓을 다한다. 사장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적으로는 공영방송 시스템을 40년 정도 도입했지만, 한반도 공영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영방송 시스템 개혁을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그는 “해결방안은 뻔하다. 정권이 제도 바꾸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권이 그런 생각이 없어서 제도도 교묘하고 겉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하지 속으로는 국영을 관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을 상임위와 정당 차원에서도 큰 화두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일몰법…인식조사 및 실태조사 해야”
미래부와 방통위의 폭탄 떠넘기기…“잘됐다고만 하는 정부, 잘못됐다”

 

신경민 의원은 두 번째 과제인 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단통법 문제를 거론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일몰법(일정 기한이 지나면 법적효력이 저절로 없어져 자동 폐기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문제를 평가하고 어떡할 것인지. 일몰 시키고 다른 법을 할지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선의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일부 권한이 있고 미래위에 일부 권한이 있는데 서로 빼고 있어요. 원래 미래부가 주도했는데 미래부는 자기업무가 아닌 듯 방통위에 떠넘기고 서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단통법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인데 특히 젊은 사람이 허덕이고 있다”며 “단통법이 이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인식조사나 실태조사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잘됐다고만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죽는 소리가 나오고 신음이 나오는데 관청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통법 자랑만 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 박영주 기자

 

원자력 발전소 짓기만 하는 정부…“아무 생각이 없다”
“걱정 말라는 말이 더 걱정돼…후쿠시마 터져도 무관심”

 

신경민 의원이 세 번째로 강조한 과제는 원자력이었다. 신 의원은 사실상 원자력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신 의원은 “에너지 수급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지, 중장기적 에너지 수급 체계 및 요금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도 정부는 무관심하다. 안전 의식이 너무나 후진적”이라며 “문제점들을 얘기해도 정부는 듣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만 맞추고 막 밀어붙인다. 지적을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 왔다’라고만 할 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이 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줄여가고,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관피아, 메피아 이어 ‘원피아’(원자력+마피아)도 문제
“원자력이 친환경 청정 에너지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정부는 원자력이 친환경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허위 선전을 한 것이죠. 원자력은 무기로 먼저 발전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중준위, 저준위도 거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해체 기술도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데 친환경이라뇨.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 의원은 일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덮어놓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세월호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가 터진 뒤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는 단어가 생기고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뒤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원피아’(원자력+마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정부에 반문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 문제는 정상적으로 가동돼도 위험하고 그 자체가 공해인데 비리 문제는 엄청난 것”이라며 “불량부품을, 그것도 라이센스가 없는 것을 넣어주고 눈 감아주는 그런 원피아 문제는 심각하다. 방산문제를 이적행위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기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전기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이뤄지는 절약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 기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전기비용이 올라가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업에 이렇게까지 싸게 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최근 불거진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됐다. 정확히 말하면 ‘전현관 합작비리’다”라며 “선임자에 대한 미덕으로 포장하는 인식 자체가 개선돼야 모든 분야에서의 비리가 근절된다”라고 강조했다.

 

mspark@mhj21.com,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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