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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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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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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담철곤 회장 집행유예 중 탈루 적발…“국세청 추징금 통보”
“계열사 합병 이전 내부 계열사간 거래서 세금 누락”
 
조우정 기자 기사입력 :  2016/0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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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조우정 기자] 착한 포장 프로젝트, 그린 포장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며 ‘혁신 기업’ 이미지를 선보였던 대형 제과업체 오리온그룹이 거액 탈루가 적발돼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그룹 탈루가 적발된 것이다.

 

16일 오리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 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오리온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 오리온이 2014년 12월 계열사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를 합병하기 이전 내부 계열사간 거래에서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통보한 것이다.

 

오리온은 해외법인 지배구조 간소화를 위해 계열사 아이팩과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을 합병한 바 있다. 문제는 담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오리온의 세금 탈루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오리온은 그동안 세금탈루 및 횡령, 부의 대물림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오리온은 과거 2010년 담 회장이 아이팩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배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아이팩 서울 영업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자금으로 국·내외 거액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등 회사자금 약 3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의 고발로 오리온은 검찰수사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담 회장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점과 함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담 회장이 군 복무중인 아들 담서원씨가 차린 페이퍼컴퍼니에 중국포장지 회사 ‘랑팡아이팩’을 팔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은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라는 계열사를 2014년 12월 합병을 했다. 그런데 합병되기 전에 내부 계열사간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이 누락됐었던 것 같다. 세무당국에서 추징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아이팩도 같이 합병했다. 랑팡 아이팩도 오리온 중국 법인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흡수했다. 2015년 8월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말했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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