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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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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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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회장,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
 
이영경기자 기사입력 :  2013/04/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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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처]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의 집행유예가 26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조경민(55)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향후 윤리경영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영경 기자 ly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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