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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다시 다음 정부로 '이월'
 
박진호기자 기사입력 :  2013/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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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종교인에게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결국 정부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언급할 시기에 대해서도 규정을 짓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입보험료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처리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를 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말하면서도 소규모 종교시설 등은 납세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무산된 것이 아니라 잠정 유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불거진 사안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되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 부과가 언제쯤 결정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게 됐다.

박진호 기자 contract75@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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