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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 내도록 바뀌나?…재정부 "결정된 바 없어"
 
유리라기자 기사입력 :  2013/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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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지속적으로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종교인 대상 소득세 부과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방법이나 시기, 입법 예고 등은 전혀 결정되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머지않아 법제화 될 거란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올해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에도 몇 번 (박재완) 장관이 기본적인 과세에 대한 방향은 말한 바 있다”며 “이후 세법개정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금 더 검토하고 종교단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지난해에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며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실장은“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혀 과세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뒀다.
 
 하지만“1월말에 발표할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린다. 종교인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달 말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만들어지면 연중 언제든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소득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유리라 기자 rira@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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