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외치기도 전에 무너지는 가정들:문화·산업·경제강국을 향한 [문화저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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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외치기도 전에 무너지는 가정들

‘지하’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

기사입력: 2011/06/20 [11:48] 최종편집: 2011/06/20 [11:51] ⓒ 문화저널21

이영경기자

[문화저널21 이영경기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통했던 시절이 있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말로 환경의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단순 교육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가 됐다. 지역을 옮겨도 환경은 오히려 삭막해지고 경쟁의 궁지에 몰린 자녀들은 부담감에 시달린다.

아우성이 끊이질 않는 반값등록금 사건은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대학 4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내자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교육을 통한 입시경쟁에 변화가 없다면, 학부모와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개개의 경제적 부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학생답게 살 권리’도 포함된다.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대학 입학 전과 후, 졸업 후도 함께 고민해야할 때

경제력의 세습이 교육계급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통계청이 제시한 2010년 사교육비 통계에 의하면 상위 10%이내 중학생의 72.2%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34.2%, 700만 원 이상의 경우 89.5%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통계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2009년도에 비해 약 7천 여억 원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부모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호소한다.

외국어교육협의회 박경실 회장은 “교과부의 사교육비 억제정책은 오로지 일반교과 교습학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지 업체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개인과외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서 “손쉽게 억누를 수 있는 학원만을 탄압하는 것은 교과부가 실제 사교육비 경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특히 예체능의 경우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한 한 학부모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두 집 살림’에 따른 가정불화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예고를 다니는 딸을 둔 이 부모는 가고자 하는 대학의 현역교수들에게 줄을 대는, 이른바 ‘뺑돌이’라는 말을 했다. 대학 입시나 콩쿠르의 경우 무수히 많은 심사위원이 있는 것 같지만 대개 포함되는 명단의 통계가 있는 것.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범주 안에서 심사위원이 선정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쫓아다니는 게 일명 ‘뺑돌이’다.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학부모나 학생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에 동료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인간적 친구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무방비상태로 경쟁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레슨을 받아 대학에 입학하면 연간 10%씩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긴 노예생활을 시작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기까지 이른다. 그러나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계는 물론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꽉 막힌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이 없는 대학이라도 꿈꾸며 당장 오늘을 견디어내기에도 벅차다.

이제 대학 입학 전과 입학 후, 대학 졸업 후를 같이 고민해야한다. 교육은 기회의 문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의 계급이 공고화되고, 계급이 공고화되면 고착화된다. 교육은 없고 장사만 있는 대학교의 비싼 등록금과 사교육비, 투자하고도 할 일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청년실업문제까지 나라와 대학이 함께 고민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다.

ly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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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0 [11:48] 최종편집: 2011/06/20 [11:51] ⓒ 문화저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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