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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혁박사의 문화산책 |
| 준법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꼴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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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6/06 [16:55] 최종편집:
ⓒ 문화저널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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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혁 상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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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法과 法不法
이 말은 管子全書 제16章 法法篇에 실려 있다.
法이라는 글자는 法規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받아 실행하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럼으로 不法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할 법규를 본받아 실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法不法이라는 것은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법규에 어긋나는 짓(不法行爲)을 본 따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책에서는 말하기를 법의 정신을 본받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不法法則事無常), 불법을 범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법령이 집행될 수 없다고 했다(法不法則令不行).
따라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내는 聖人이라해도 법규를 폐지한 상태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며(雖聖人能生法, 不能廢法而治國), 비록 지혜가 뛰어난 명군이라 해도 법을 등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角尺과 圓尺을 쓰지 아니하고서도 바른 方角과 바른 眞圓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雖有明智高行, 背法而治, 是廢規矩而正方圓).
도로 없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고, 철로 없이 열차가 달릴 수 있는가 ?
도로 없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고, 철로 없이 열차가 달릴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권위와 위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에 常規가 없다면, 그리고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어진 인물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서도 천거 받아 기용하지 아니하고
(聞賢不擧), 바른 정치 위한 좋은 진언을 듣고서도 그런 의견을 깊이 알기 위해 새겨듣지 않으며(聞善不尋),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고서도 그를 임용하지 못한다면(見能不使), 최고지도자일 수록 충간하는 내조자가 없어서 고독해진다고 한다.
최고지도자가 고독해지면(人主孤而無內), 신하들은 저들대로 무리 지어 당파를 만들게 되는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신하들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했다(人主孤而無內則 人臣黨而成群, 此非人臣之罪, 人主之過也).
최고 통치권자는 최소한, 천거대상자의 德性을 판단해야한다.
그럼으로 최고지도자는 언제나 최소한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폭넓게 관찰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천거대상자가 德性을 갖추고 있는가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천거하고자하는 지위에 걸 맞는가를 미리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德當其位? 德不當其位?).
둘째는 임용대상자의 행적과 공훈이 소정의 녹봉을 받을만한가를 상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재적소의 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이다(功當其祿? 功不當其祿?).
셋째는 임명대상자의 능력이 해당 관직에 적격한가를 정밀히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전문적인 식견과 기량을 갖추었느냐하는 것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검정해야한다는 것이다(能當其官? 能不當其官?).
그 3가지 요목을 일컬어 管子全書에서는 지도자가 살펴야할 必審事項이라 말하면서 이를 治亂의 근원이 되는 三本者라고 한다(此 三本者, 治亂之原也). 만약 임명권자가 그 3가지 근본사항을 살피지 않는다면(三本不審則),
첫째는 간신들의 말만이 위로 통하게 되고(邪臣上通),
둘째는 충직한 바른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길이 막히며(明塞於上),
셋째는 治道가 백성들에게 통용되지 않는다고 했다(治壅於下).
그 결과 나라에서 顯彰해 가야할 正道는 쇠퇴하게 되고, 척결되어야할 비리 부정 등 邪惡性 사건들만이 날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허례허식의 풍조와 속임수의 꾸밈새를 말하는 문과식비(文過飾非)현상이 만연되어가고, 허울 좋은 말과 교언영색의 간교로운 풍조라고 말하는 이른바 화언교어(花言巧語)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警句들이 과연 古書에 실린 古言이라고만 보아 넘겨도 될 것인가?
작금의 우리 현실을 살펴볼 때, 현안문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관자전서의 경고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한다.
첫째, 德性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5월말 경에 열린 장관임명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오가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째서 그토록 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후보자로 추천했는가? 의문이 앞선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월 2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사례는 덕성 뿐만 아니라 녹봉에 걸 맞는 행적을 남겼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리고 영농 직불금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그 직불금을 챙겼다는 논란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는 모습은 德不當其位 그 자체였다.
둘째, 부산 저축은행 사건으로 소액저축자들을 곤궁에 빠트리면서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은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은행업무전담자가 되었는지 의문이며, 그들을 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로비의 유혹에 휘말려 금융감독기관의 임원이라는 위상마자 잊은 채, 비리에 연루되었다니 이는 功不當其祿일 뿐만 아니라 能不當其位에도 해당한다.
셋째, 감사위원들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감사위원이 감사부정을 범했다면 감사원의 본질적 기관기능은 장차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이는 분명히 말해서 能不當其官에 해당한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한다.
대선 캠프 출신이라 해서 해외공관의 영사가 된다든지, 감사원 감사위원이 된다든지, 금감원의 임원이 된다는 것 등은 부적절하다. 최소한 德, 功, 能이라는 교양과 전문성 면에서 기대주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자리를 마치 전리품 나누어주듯 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재를 먼저 알아야지, 입에 발린 충성다짐 하나만으로 취임해서도 안 된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치부를 들어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국가정책을 마치“바겐세일”하듯 충격적인 포플리즘 정책은 위험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입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저마다 정권에 대한 우려와 險語를 서슴없이 토해내고 있다. 이에 당황해서인지 밑도 끝도 없이 이른바“반값 등록금”문제는 왜 튀어나온 것인지?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차라리“등록금 경감”이라는 검토과제를 제시했더라면 이처럼 학원가의 소용돌이는 불러오지는 안 했을 것이다.
“반값 아파트”“반값 등록금”등의 충격적인 요법을 고려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타까운 것은 국가정책을 마치“바겐세일”하듯이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불가 중의 불가한 일이다.
벌서부터 학생들은 배분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산술론적인 개념의 반액등록금을 조건 없이 관철해야한다면서 전국 동맹휴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농촌에서 보리 고개라는 용어가 없어졌듯이, 학원가에서도 동맹휴학이라는 용어가 사러졌는가 했더니 악몽 같은 그런 용어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경쟁대열에는 언제 어떻게 뛰어들 것인지? 대학가의 앞날이 도리어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지난 5월14일에는 대학생들을 위시한 젊은 세대의 청년 4.000여명이 여의도 광장에 운집하여 새마을운동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결의대회를 연바 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말하기를, 국내에서 몰랐던 사실을 해외연수기간 중 깨닫게 되었다면서 젊은 지성의 자각력을 바탕으로 새마을 세계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젊은이들을 동맹휴학의 수렁으로 몰아넣다니 한심스럽기 이를 데 없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총리를 지냈다는 사람이 태극기를 밟고 서서 버젓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해도, 그에 대하여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현 정권의 무기력증 때문이 아닌가하여 애처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문화저널21 상임고문 김유혁 박사 maste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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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6/06 [16:55] 최종편집: ⓒ 문화저널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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