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히틀러보다 더한 행태” “집단적 광기”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4일 “히틀러도, 김정은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의회를 장악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줄이 탄핵을 31번이나 감행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이런 일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한 “민주적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려 한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수준의 탄핵”…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 맹비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이재명을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묻지마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치인의 거짓말에 죄를 묻는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조장하는 것이 헌정수호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판사 겁박, 사법부 무력화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 수장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 압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탄핵 남발 정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현대판 사법 사화이자 입법권을 남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윤상현 의원도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라며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탄핵안 유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요구로 선회

한편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3시간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법원 개혁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 대법원장 탄핵 성명을 발표하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혀 당내 탄핵 기류가 급속히 확산됐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수를 이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국민 여론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신 서울고법이 지정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15일)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동시에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여부 등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추궁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향후 우리 당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