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됐다 / 강영환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병원과 관련된 심각한 혐의와 맞물려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대리하게 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5일 동안 43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및 관절경 대리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특정됐다. 하지만 이는 방대한 수술 건수 중 일부에 불과하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더욱 광범위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병원의 의사가 연간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며 보험료를 청구한 사례가 공개됐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며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집도한 셈인데, 외래진료와 학회 참석까지 고려하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수치가 대리수술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들 단체는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영환 기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했다. 송 상임의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공소장을 확대해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고, 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연세사랑병원의 불법 행위가 체계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 10년간의 수술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판의 초점은 고용곤 병원장이 연루된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다. 그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환부를 고정하거나, 피를 제거하고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수술 부위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병원이 아닌 의사가 본인이 직접 집도한 것처럼 꾸며진 허위 진료기록 작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 이들 단체 대표단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9명이 저지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엄벌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엄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강영환 기자

시민단체는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조차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감에서 언급된 Y병원이 연세사랑병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듯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과 언론사 기사삭제 요청 등은 그들의 연루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재판 후에도 단체들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집회를 지속했다. 이들은 “공소장 변경 요구권을 법원이 행사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