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의료계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강영환 기자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중대한 범죄, 정부의 강력한 조치 촉구"

최근 한 의사가 연간 4000 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해당 의사와 병원의 실명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의료 범죄로, 정부와 의료계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혼자 1만 7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특정 A 의사와 수술 병원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A 의사는 2019년 한 해에만 약 4000건의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16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술 건수는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실명 공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의료계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법적으로 유령수술과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면허가 재교부되는 경우도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의사가 소속된 병원이 5년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수술을 통한 보험 청구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송운학 의장은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와 병원에 대한 징계나 검찰 고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4천 건 수술한 의사 실명 공개하라"고 외쳤다.  © 강영환 기자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모든 병원과 의사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도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도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