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날세운 이재명 “넘지 말아야할 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특권으로 국민생명 위협, 악용 중”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1:06]

의협에 날세운 이재명 “넘지 말아야할 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특권으로 국민생명 위협, 악용 중”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23 [11:06]

“국민이 부여한 특권으로 국민생명 위협, 악용 중”

의협의 백신접종 거부 및 총파업, 백신파업 우려돼

이재명 “간호사 등에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2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면허취소 및 영구적 면허 박탈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접종 거부 및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협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의사협회 백신접종 거부 및 총파업 관련해 올린 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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