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의협은 ‘총파업’ 예고

금고 이상 5년간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09:40]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의협은 ‘총파업’ 예고

금고 이상 5년간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22 [09:40]

금고 이상 5년간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변호사‧회계사‧공무원 금고 이상 면허취소, 의사만 예외

의협에 쏠린 비난 “코로나 이용해 국민 볼모 삼아” 

정부도 강력대응 예고…정세균 “행정력 발동할 것”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대다수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누가 범죄자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겠나”라며 거센 분노를 표출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면허취소 및 영구적 면허 박탈을 규정하고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을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폭행을 당하다 정당방위로 맞섰다가 상대가 다치게 돼도 무조건 쌍방 폭행이 된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의사의 경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규정상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면허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주장은 ‘의사’라는 직군에 대한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변호사·회계사·법무사·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면허 취소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들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른 전문직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면허취소 등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만 예외로 두라는 의협의 주장이 과도한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의협을 향해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 예고했다. 

 

여론 역시도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거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의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의료진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상식 이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의사들의 총파업 예고에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의협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주장한 ‘자율징계권’ 역시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의 우려가 큰 만큼 실질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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