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제도’ 띄우기…당력 총동원

당내 특위 출범 통해 정책개발 구체화 나선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09:50]

이낙연 ‘신복지제도’ 띄우기…당력 총동원

당내 특위 출범 통해 정책개발 구체화 나선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18 [09:50]

당내 특위 출범 통해 정책개발 구체화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에 ‘맞불’

친문인사들 중심으로 ‘이낙연 힘싣기’ 가시화돼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쟁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제도’를 앞세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았다. 

 

이낙연 대표의 복지공약을 주도하기 위해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필두로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은 물론 원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한마디로 이 대표의 복지정책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한 모양새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지난 17일 국회 연구단체인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기본소득에 맞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제도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정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 대표가 발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의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의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책들이 진일보한 것이라 호평했다. 

 

이날 특강을 주최한 연구단체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청와대 출신 친문인사들인 고민정‧김영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제도를 띄우기 위한 당 차원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이 세미나를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의 필요성과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역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소득보장과 돌봄‧의료‧주거 등 전 생애주기와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신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는 19일에는 당내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신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당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이 대표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도 이러한 당내세력을 발판 삼아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항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18일 이 대표는 경기도청이 자리한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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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동세 2021/02/19 [20:14] 수정 | 삭제
  • 이낙연의 진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그 진가를 보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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