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실패’ 지적한 주호영 “전문가‧야당 말 들으라”

“K-방역이 성공모델이라면 공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6:03]

‘백신 실패’ 지적한 주호영 “전문가‧야당 말 들으라”

“K-방역이 성공모델이라면 공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03 [16:03]

“K-방역이 성공모델이라면 공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

“행정명령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강요된 손실, 부당해”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 제안

北 원전건설 관련 “적반하장, 허망한 대북환상 벗어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며 전문가와 야당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앞장서서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 평가하며 K-방역이 성공모델이라면 공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라 말했다. 

 

그는 “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원을 기부했다”며 “국민들의 저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뒤늦게 백신구입에 나서 올해 2월에야 필수 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됐고 집단면역은 11월이나 돼야 형성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당초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 한다’고 야당을 매도했다”며 당시는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30일 전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됐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하지만, OECD‧IMF의 한국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 촉구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한 정교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 마련을 위해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건설’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해명이 납득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커다란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일축했다. 

 

이어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법적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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