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호텔방을 공공전세로, 이게 대책이냐”

文정부 전세대책에 일침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6:24]

유승민 “호텔방을 공공전세로, 이게 대책이냐”

文정부 전세대책에 일침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19 [16:24]

文정부 전세대책에 일침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내집마련 사다리 이해 못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전세대책과 관련해 “설마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 내놓았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캡쳐)

 

이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 모든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000가구의 공공전세였다. 2018년 기준 임대주택은 총 830만호. 이중 공공임대 150만호, 등록임대 150만호를 빼면, 530만호의 전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민간전월세시장”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 대신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한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한편, 같은날 정부는 전세대란 안정을 위해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물량도 포함돼 논란이 커졌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 물량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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